美구제금융법안 수정안 하원 통과

찬성 263표-반대 171표 부시 대통령 법안서명, "위기극복으로 글로벌경제 주도할 것"

미국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깝게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오후 1시 8분쯤 최종 표결에 들어가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구제법안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구제법안을 반대 223표, 찬성 205표 부결시켰지만 상원이 수정안을 마련해 이틀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통과시키면서 하원으로서는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특히 이날 하원투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1차 표결때보다 부쩍 늘어난(찬성-172표, 반대-63표)반면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표가 더 많아(반대-108표, 찬성-91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 대해 또다른 수정을 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별도의 법안을 첨부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가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벌였으며,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매케인 대선후보도 하원의 법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백악관 성명을통해 "상.하 양원에 소속된 민주, 공화당 의원들의 노고와 행정부, 의회의 상호협력으로 시의적절하게 입법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월스트리트의 위기가 미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서로 합심해 과감한 조치에 나섰다"면서 "이는 미국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글로벌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도 많은 미국민들은 공적자금을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할 때만 이뤄질 것이며, 납세자들에 대한 부담도 처음 입법 당시 보다 훨씬 완화됐다"며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송된 뒤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가급적 신속하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날 "구제금융법안의 하원 통과는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도출한 7천억달러 구제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1천100억달러의 세금감면 혜택 조항과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는 조항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은 보름여동안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며 의회 처리절차를 마쳤고, 부시 행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상태가 심각한 금융회사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회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의 권력중심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월가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뒤따르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법안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상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금융위기의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노컷뉴스박종률 특파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