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법안 수정안, 오늘 상원 통과될 듯

1천억달러 세금감면 조항...수정안에 추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1일(현지시간) 저녁(한국시간, 2일 오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민들을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임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수정법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수정안 표결에 앞서 상원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상원이 이날 저녁 표결에 부치는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1천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후 상원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를 계좌당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소규모 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1천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과 함께 향후 5년간 농촌지역 학교에 33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등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수정조항은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연방 하원의원들로부터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찬성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포함된 세금감면 조항은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법안보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수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로이 블런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법안내용에 진전이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원의 표결에는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이 참석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토니 프라토 부대변인은 "수정 법안이 확고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컷뉴스박종률 특파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