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광역경제권의 성공조건과 과제

[시론]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육성 등 4대 기본방향과 국토성장 잠재력 확대, 신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특화발전,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이 포함된 ‘신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11일에는 앞으로 5년간 56조원이 투입되는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역경제권이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경제발전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발전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은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8개의 광역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광역권개발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기존 지방행정체계와의 불일치,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추진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편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물론, 새 정부는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강화를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는 지역주도의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확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집행관행을 보면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정책방향과는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은 쉽게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다. 광역경제권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단위가 되어야만 지역의 창의력과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발전 역량의 강화 없이는 특화된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기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광역경제권 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위적인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산발적이고 중복적 투자가 불가피하고,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증대된다.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단위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야만 집중 투자와 연관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광역권계획에서는 종합전략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특정한 시책과 사업 추진에만 치중해 왔다. 정부의 대규모 시책과 사업은 광역경제권 계획이 없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광역경제권 계획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남발로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광역경제권 계획은 기존의 다양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광역개발계획과 시책은 여타 지역계획과 분리되어 추진된 바, 지역발전 추진과정의 혼선과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계획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및 장기종합발전계획 체계의 조정과 관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계획체계의 정비 없이 새로운 계획체계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행정 및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광역경제권의 도입은 일관된 정책목표와 전략이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고, 이는 곧 지역성없는 개별적 시책과 산발적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새 정부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추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 여론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잃어버릴 10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