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키코사태 진화’ 나섰다

중소기업에 출자지원 등 8조3000억원 풀기로 긴급대책회의… 한은 총액한도대출 확대 검토

당정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부도나지 않도록 신규로 8조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키코` 때문에 유망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4조원 규모 내에서 특례보조금 형식으로 만기연장이나 출자지원 등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키코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어서 지원 방식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키코 손실의 형태는 너무 다양해 일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키코 대책반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토록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과 관련해선 "키코(KIKO) 대책반처럼 건설부문 대책반을 관계기관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내 필요한 지원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임 의장은 "지역 신보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 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도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서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상황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 수준은 국제권고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각 은행별로는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만큼 충분히 외화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 외환이 부족해 대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키코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시중은행이 키코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중은행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