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살림 어쩌나” 당혹

감세정책 따른 교부세 감소 추정치 공개되자

충남 16개시군 대부분 재정자립도 10%대 ‘열악’
예산 감소땐 자체사업 큰 타격… 보완대책 필요


<속보>=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 및 교육보조금의 감소 추정치가 본보를 통해 공개되자 충남 지자체 예산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산담당들은 내국세 감세정책에 따라 교부세 축소는 예상했지만 감소분이 18%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오자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혼란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엉뚱하게도 교부세가 6.3%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충남도는 한 술 더떠 예산관계자교육에서 실질 교부세증가율이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자 일선 시군으로부터“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비아냥까지 사고 있다.

30일 충남도와 일선시군에 따르면 1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2.4∼54.0%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10%대의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난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시·군별 자체사업은 아예 엄두를 낼 수 없고 일부는 추경예산조차 세울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돈줄을 쥐고 흔드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편이다.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수월하다. 재정자립도가 54%에 올 일반회계 예산이 5400억 원에 달해 줄어드는 교부세 89억 원은 2%에 못 미친다. 부담스럽지만 파탄을 걱정할 형편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군세가 가장 열악한 청양군(재정자립도 15.2%)의 올해 당초예산은 1850억 원으로 55.2%인 1021억이 정부의 교부세다. 감세정책으로 교부세 감소추정치 198억원이 줄면 청양은 졸지에 예산의 10.7%가 없어진다. 복지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자체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충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서천군(12.4%) 역시 올해 2268억의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69억이 교부금이다. 교부금 가운데 222억 원이 줄어들면 재정운영은 치명적이다. 서천은 지난해도 70억 원을 다음해에 지급하는‘채무부담사업`을 진행했다.

297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공주시(재정자립도 17.5%)도 올해 예산은 3570억으로 이중 1627억이 교부금이다. 교부금이 줄면 추경편성도 어려운 형편이다. 예산 2623억의 부여군(재정자립도 13.7%) 역시 263억의 교부금이 줄어들 형편이다.

자치단체 예산관계자들은“자치단체 예산의 절대부분을 담당하는 교부세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어 어떻게 예산안을 짜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하다”며“교부세 감소규모를 정부가 정확히 밝히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감세안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충남도는 3930억, 충남교육청은 2650억의 교부세와 교육보조금이 줄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