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국토 디자인과 균형발전

[기고]진동규 유성구청장

▲ 진동규 유성구청장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자금 마련에 허리가 휠 정도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만 한해에 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책값과 생활비를 합쳐 이천여 만원이 들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도 해마다 겪는 연례행사로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 보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도 앉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관계로 그만큼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금싸라기 같은 땅 위에 비싼 인건비와 부대비용 때문에 해마다 등록금을 대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도 드물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문제시 되어 왔지만 지금은 도농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균형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고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낮게 마련이다.

당연히 지방의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으로 초래되는 역기능은 국가 경쟁력과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혹자는 국제화 시대에 국가 기능의 수도권 집중화가 갖는 장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도를 넘었다. 오히려 지방분권화와 기능의 분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만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공공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이라며 디자인 코리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전국의 도시경관 및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구축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도시디자인의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 디자인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간판이나 시설물 등 협의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도시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청사진은 눈에 띄질 않는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마스터피스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분산과 균형발전에 가장 무게를 두고 우선 시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이 이전하면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혼자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의 발달을 이유로 꼽을 수도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실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분교를 지방에 두고 있는 서울의 대다수 종합대학 본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교가 지방에 있다고 해서 전통의 일류대가 이류대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하버드대나 MIT대가 뉴욕에 없고 보스턴에 있으며 영국의 옥스퍼드대나 캠브리지대도 런던에서 기차로 한 시간 거리인 지방에 있다.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 위상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교는 학생만 3만 명에 이르고 교직원 및 주변상가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즉, 종합대학교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1개의 중소도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수도권 입장에서도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그 자리에 문화콘텐츠 시설을 들인다면 더욱 쾌적하고 능률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대학의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디자인과 균형발전의 첫 번째 조건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