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구제금융법안 부결 파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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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구제금융법안 부결 파문 ‘충격’

부시 레임덕 가속화…뉴욕증시 777p 대폭락 '블랙 먼데이'

  • 승인 2008-09-29 00:00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된 미국 정부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미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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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자 뉴욕증시는 사상 초유의 대폭락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최악으로 치달았고, 퇴임을 4개월여 앞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하원 표결에서 사실상 반대를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총제척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오후 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긴급 경제안정법'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 205표, 반대 228표.

특히 공화당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3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절반에 가까운 95명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이날 하원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15분만에 끝날 수 있었지만 양당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진 소속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투표결과 발표를 보류한 채 시간을 끄는 등 막판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과반수인 217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부결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의 합의안을 무리하게 도출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은 "공화당이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맞비난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백악관, 공화당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하원 표결에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법안통과를 호소했던 부시 대통령은 법안이 부결된 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의회지도부와 협력에 나서겠다"면서 긴급 경제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는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무산된 데 따른 성명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조만간 다시 구제금융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의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구제금융안이 이날 하원에서 부결된 근본 이유는 방만한 운영으로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데 따른 반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구제금융을 받는 부실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모기지 부실로 압류위기에 놓인 중산 서민층의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법안이 부결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충격파로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초유의 대폭락하는 등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777.68포인트 폭락한 10,365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99.61포인트(9.14%) 떨어진 1,983.73을 기록해 2,000선이 무너졌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06.59포인트(8.79%) 떨어진 1,106.42를 기록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2005년 11월 수준으로 추락했고 나스닥은 2005년 5월 이후, S&P 500은 200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노컷뉴스박종률 특파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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