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주류도매상 30곳 조사

‘탈세혐의’유흥업소도 세무조사

일부 유흥주점들이 납품받지도 않은 술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모아 세액공제를 받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 국세청이 이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 매출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전국의 주류 도매상 30곳에 대해 양주·맥주·소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술값 중 90%가량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면서 주점들이 매출 축소신고 등에 의한 탈세가 어렵게 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인 술 매입액을 가공으로 늘리는 신종 탈세수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또 주류 도매상들은 룸살롱의 탈세를 돕기 위해 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에 캔맥주와 같은 술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서 이들 주류를 마치 룸살롱과 가요주점 등에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세청에 적발된 A주류 도매상은 주류업체들로부터 9800만원어치의 양주를 매입했는데도 유흥업소 매출액에 14억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주류 도매상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은 거의 냈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이 내야 할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점들의 탈세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와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