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끼다 부실공사 부를라

공공기관 절감운동… 중소업체 경영압박 등 부작용 우려

정부나 지자체 등이 공공공사 예산절감 10%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보다는 자칫 부실공사나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나 지자체 등 발주기관이 공공공사 예산절감 10% 추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강제사안이 아니고 권장사안이지만 발주기관에서, 그것도 공공공사이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실적을 올려야 하고 현장 감리단 역시 발주처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공사비 감액을 위한 설계 변경도 잦아지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에서 10%를 줄이라는 것인데 이는 원래 도급액의 90%로 삭감되는 것”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지만 관공사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과 최저가낙찰제 등 중소건설업체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의 경영압박과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로 도급했을 경우 통상 예정가격 대비 70% 내외의 금액으로 수주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다시 공사비가 10% 삭감돼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은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대행을 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의 공사금액을 삭감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1600억 원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체 한 대표는 “공사비 절감 독려를 통해 정부나 건설사간 상호 윈윈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지만 무리한 예산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이 많다”며 “실적에 급급한 예산절감이 이뤄질 경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부작용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