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검증된 것 없다” 팽팽
재생 아스콘 사용에 따른 부실우려를 놓고 국도 확포장공사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업계는 검증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수급 물량 등을 우려하는 반면, 발주기관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원 절약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복수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총 길이 5.5km로, 모두 600억 원이 투입되며 발주기관은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다.
이 공사에는 재생 아스콘이 사용된다. 5.5km 구간 중 1km 정도의 접속도로와 일부 본선도로에서다. 애초 재생 아스콘 사용 계획은 없었으나,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제기된 방법이다. 학계와 전문가, 각종 연구보고서는 물론 국토관리청과 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재생 아스콘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본격적으로 도입기로 했다는 게 종합건설소의 설명이다.
문제는 말 그대로 검증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나쁘다고 검증된 것도 없지만, 좋다고 검증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건설소 내에서조차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과 시험구간에서 입증해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정도였다. 자원재활용이라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부실 공사가 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발주기관과 업계 모두 꺼리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공사측은 충남도에 ‘재생 아스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과 공기 지연시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현장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우리 현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고 했다”며 “재활용 취지에 공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일부 구간에 한 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수급 물량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연간 791만t으로 이중 1.6%만 재생 아스콘 생산용으로 사용된다. 재생률이 2%에도 안 된다. 대전·충남의 경우 생산업체는 4곳에 불과하지만, 신규 생산업체가 플랜트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스콘은 사용 직전에 160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70km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 공사 차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종합건설소 관계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검증이 안 됐다는 점을 고려, 일부 구간에만 시험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조성수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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