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비수도권 주민들이 뿔난 이유

[중도시감]김덕기 도청팀장

최근들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격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등 수도권 규제방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자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집중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수도권출신 정치인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 참에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같은 갈등은 수도권을 대변하는 듯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에서 촉발된 면이 강하다. 가뜩이나 비수도권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의 축소배정 등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 의지를 의심해오던 중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경기지사는 “균형발전론은 대통령의 오만이며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이라고 정부를 성토하고 나왔다. 이는 결국 국가발전시책에서 오랜시간 소외감을 느껴오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품어왔던 비수도권 주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히 부르짖는 김지사의 발언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의‘과욕’으로만 비춰진다. 더구나 수도권은 봉건시대부터 국가 수도가 위치해 경제적 우위를 점했기에 비수도권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오만’과‘몰이해’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정치와 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판이다. 그런 판에 수도권 규제완화나 철폐는 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해외로 빠져나가고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해외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또 경기도만해도 군사보호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이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비수도권은 그나마 정부의 수도권 규제시책에 힘입어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외국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방에 본사나 공장을 지은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낙후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있게 마련이다.오히려 지방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시도차원에서 지역발전 전략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된다. 관련법 제.개정 등 국가 성장동력의 전체 틀을 흔들수 있는 사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즘 보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투 태세는 국민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해결능력이 별로 신통찮아 보인다. 일부 정부 각료와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선 오히려 김 지사의 발언을 두둔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나라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의 처신으로 적절한 지 의아스럽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역간 상생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수도권에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는 정책이 뒷받침된 후에 규제를 푸는 선별적 규제완화를 마련하고 비수도권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지방발전정책 의지를 천명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제로섬 논리에 입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이나 갈등은 국민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