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오토바이매매상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배기량 50cc미만의 소형 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30~5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조작법이 간단해 여성이나 청소년도 쉽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 시내 도로나 인도에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소형 스쿠터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소형 스쿠터들이 별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배기량 50cc미만의 스쿠터는 등록이나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중에 유통되는 소형 스쿠터 상당수가 이 법적 기준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배기량 49cc의 제품들이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많아 큰 부상의 위험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또 이 소형 스쿠터 역시 엄연히 이륜자동차로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지만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이 낮아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는 않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고시 위험을 부축이는 요소다.
이와 함께 등록을 통해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도의 표적이 되거나 각종 범죄에 쉽게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소형 스쿠터들이 쉽게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도난을 당해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추적이 쉽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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