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봉]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기고]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가 요즈음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기초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라 물가 불안과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했다. 녹색성장은 생산과 소비관념 및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전체를 저탄소 사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기업들도 탄소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기술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간 지속적인 환경 R&D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 R&D 기술의 대외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며, 또한 환경산업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에도 애로가 있다.

환경 R&D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현재 4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투자예산 규모를 2012년까지 6000억원대로 확대하고, 민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시장의 신규 수요에 대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컨설팅` 에코-디자인(Eco-design)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하고, 우수 환경산업체에 대한 설비투자`경영안정 지원 및 환경 산업체간 M&A`기술제휴를 통한 전문화 유도 등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향후 2012년까지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7%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유가 시대 저탄소 사회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2006년 현재 2.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2년까지 5%로 끌어 올리기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1.8% 수준에 머물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율도 높여야 한다. 지난 5월 마련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까지 폐기물 에너지화율이 31%에 이르면 약 500만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CO2 380만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CO2를 줄이는 데는 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4,590ha에 이르는 숲가꾸기, 유휴토지 조림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 데 이리 되면 탄소흡수량이 종전보다 1700만t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시민들도 가정에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녹색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실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제품은 사용하지 말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CO2가 231㎏ 줄고,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2가 7㎏ 줄어든다. 자동차는 급출발`급가속할 때마다 40원씩 낭비된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비용도 오르고 있는 이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경제주체의 기존관념 및 시스템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