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은 21일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요청한 은행 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한결 여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돼 일반 고객들로부터 예금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모건 스탠리, 합병협상에 탄력…골드만 삭스, 소매은행 인수전
모건 스탠리는 와코비아와 벌이고 있는 합병협상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골드만 삭스는 소매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감독기관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FRB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은 규제를 덜 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지주사 전환은 월가의 투자은행 시대가 마감된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자은행은 지난 20여년 동안 느슨한 규제 속에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주식, 채권 거래, 합병 자문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 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률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됐으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직격탄을 맞아 단기간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인수됐고 4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3위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넘어갔다.
한편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ABC방송에 출연해 7천억 달러 규모 금융구제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기지로 고통 받는 주택보유자와 납세자를 보호하고, 월가에 대한 특혜는 줄이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외국 금융기관도 구제대상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겪는 것과 똑같은 파급효과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 외국 금융기관들도 이번 구제안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해결은 그나라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자하고 있어 입장차이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금융구제안 처리 놓고 찬반 논란 진통 예고
민주당은 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구제안에 추가돼야 하며 월스트리트 경영진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납세자들이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돈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구제안과 함께 정부가 주택소유 시민들의 포클로저(차압)를 막기 위한 추가 구제책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망해도 최고경영자(CEO)들은 퇴직금과 스톡옵션 등으로 거액을 챙겨온 월가의 그릇된 관행도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월가 경영진의 임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 재무부는 "많은 개혁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회와 차기정부가 장기적으로 논의할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또다른 금융위기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금융기업 내부의 정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운용중인 각종 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밀한 감독권을 갖는 내용을 구제안에 포함 시킬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 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오는 26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구제안이 회기 안에 처리되려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컷뉴스양승진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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