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헷갈리는 시장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강화 내년 7월이후 적용 갑작스런 시행 유보… 실수요자 혼란 부추겨 관망세 심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들은 내심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좀처럼 관망세를 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1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 이어 8·21 수도권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9·1 세제 개편안, 9·19 주택공급 대책 등 연일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서민주택 공급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2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발표를 뒤집었다.

지난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만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를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었다.

당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을 6개월 늦춰 2년 이상 유예시킨 것이다. 또 적용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거주요건 강화 적용이 유예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 혼선에 따른 실수요자들만 헷갈리고 있다.

잇따라 발표되는 각종 대책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주부 송 모(35)씨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집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흘만에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간 신중한 협의를 통한 제대로 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수면 밑에 가라앉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반응에 따른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은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에서 조차 혼선을 빚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