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추목동 공주 반포 군사보호구역 해제

유성구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새로 지정

군사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단지와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 대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21일 국방부는 지난해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충남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를 포함,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00만㎡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20개 지역 2억4천120만㎡이다.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당한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3층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이에 반해 군사목적상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도 있다.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천115만800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 또는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탄약고 주변 군 용지 등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 때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