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감 수장없이 치르려나

대전노동청장.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수개월째 공석 한타 사망사고 등 이슈 산적 불구 부실감사 불보듯

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전지역 일부 기관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어 부실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 근로자 연쇄 사망사고를 비롯한 출범 3년째를 맞는 대덕특구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대전지방노동청이다. 지난 6월 전임 청장이 갑작스럽게 명예롭지 못한 대기발령을 받은 후 기관장 공석이 4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장은 임명제다. 각종 절차와 검증이 필요한 공모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비워둘 만큼, 절차가 복잡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전임 청장의 대기발령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큰 한국타이어 근로자 연쇄 사망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 감독권한이 지방청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사업장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전노동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방노동청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뒤늦게 지방청이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이는 이미 십 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후였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사태는 진실 규명이 절실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특구 지원본부 역시 부실감사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범 3년째인 올 초부터 지원본부 설립의 근간인 일부 벤처기업들과 마찰 등 3년 가까이 쌓여왔던 각종 고름이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지원본부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정치인 등이 대거 응모해 무산됐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벤처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공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도 서울 지식경제부 단장이 겸직하면서, 불필요한 낭비까지 자초하고 있다. 수리과학연구소 등 출연연 산하 연구소 역시 기관장이 없는 등 국감을 앞두고, 책임져야 할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 곳곳에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책임져야 할 기관장이 없다면, 국감이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결정을 미루는 이유도 석연치 않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