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풍수해보험 가입 천차만별

충남 시.군 50% 두 자릿수 이하 가입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2006년까지 개인당 최고 3억원까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내년까지는 2억원, 2010년엔 5000만원으로 축소되는 추세여서 풍수해보험이 ‘한순간 추락`을 방지해주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충남도에선 가입실적이 저조하고 시군별로도 상이하다. 경상도나 제주도 등과 비교해 자연재난 발생비율이 낮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와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별 가입건수는 천차만별이다. 천안,계룡,홍성 등 3개 시군은 한 건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리 수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곳도 아산,서산,예산,청양,서천 등 5곳이나 된다.

이에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여군은 1396건, 논산시는 605건, 당진군은 212건이 가입됐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시군에서도 금산군(382건), 보령시(279건), 태안군(250건), 공주시(173건), 연기군(144건) 등이 100건을 넘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양호하다.

각 시군별 가입건수 차이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90% 이상의 국가지원을 해주는 면을 고려할 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농민들의 무관심으로 치부하기엔 해당 시군의 홍보부족과 적극 가입유도 등이 미흡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차원에서 가입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추진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며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중 61%~68%를 정부에서 보조해 줘 농민들의 부담이 적고, 재해발생시 조기 생활안정도 도모할 수 있으니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제도는 그동안 피해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선진국형 제도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선 자연재난보험, 미국은 홍수·지진보험, 일본은 지진보험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다./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