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 운영함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보안 강화 효과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관특성에 맞는 이전 시기 및 기관 선정과 향후 운영방안 등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안을 마련, 지난해까지 대전센터와 광주센터에 39개 정부 부·처 및 청의 전산시스템을 분산, 이전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4000여대 이상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스템 효율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인력활용의 고도화를 꾀하겠다는 조치다.
지난 2005년 11월 완공된 대전센터에는 현재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모두 19개 기관의 시스템이 이전된 상태다.
지난해 완공된 광주센터에는 현재 공정거래위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모두 20개 기관의 시스템이 이전했다.
통합전산센터 운영의 큰 틀에 있어서는 기관별 이견이 크지 않고,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역시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광주센터로 이전된 대전청사 입주기관 상당수는 기관별 이전 시기 및 장소 선정과 향후 운영방안 마련에 있어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광주센터 이전기관 선정과 최근 진행 중인 제3센터 구축 등 장기계획 추진 과정에서 힘있는 부·처의 논리가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관련 법과 제도의 빈번한 변경 역시 기관별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센터로의 운영권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고용불안 우려도 적지않다.
정부 전산시스템의 집중화로 인한 대형 SI업체의 사업 독식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유의 업무수행 시스템이 많은 특허청의 경우 통합 이후 정보관리 수준에 있어 하향 평준화를 감수해야하는 상황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관별 전산시스템의 이전 장소와 시기 등을 결정했다”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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