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60% 수도권 집중…과밀화·난개발 심화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현주소 비수도권 인구 37만명 감소… 폐교.폐업공장 속출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 정책은 수도권으로 모든게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를 예방,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공간정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1982년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그 실례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3032개의 학교 중 비수도권에서 2822개가 문을 닫았다.

2000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는 37만 명이 감소했지만 수도권 인구는 189만 명이 증가했고 198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경기도는 110개 지구 1억 849만㎡의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30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공장수도 1994년 1만8842개소에서 2006년엔 3만9891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엔 행정도시의 3배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동탄, 판교, 평택, 파주, 김포 등 10개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전국 토지 및 도시개발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 본청은 각각 85.7%, 71.2%, 66.1%인 반면 전남, 전북, 경북 본청은 11.0%, 15.3%, 2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