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선]사교육비 대책, 실패 되풀이 할 여유없다

[목요세평]최희선 중부대 총장

▲ 최희선 중부대 총장

“미국사회에서는 건강보험료만 아니면 살맛나고, 한국사회에서는 사교육비만 아니면 살맛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실증적으로 잘 말해준다.

전체 초`중`고교생 5명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월 사교육비로 28만 8000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조 400억원을 한해 사교육비로 쏟아 붓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에(국내총생산)의 2.6%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러한 규모의 사교육비가 일반 소비 지출에 쓰일 경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교육비의 참여율은 서울이 80.6%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79.0%, 중소도시 77.5%, 읍`면지역 66.4%등의 순이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초`중학생과 학부모가 ‘기업채용시 학벌중시 풍토, 대학서열 구조, 자녀 기대수준 상승, 특기 적성교육 부족 또는 특목고 진학준비의 어려움, 부모가 가르치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어렵고, 학교수업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교생은 ‘학교 수업만으로 전 과목을 잘 할수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기준으로 대졸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이고, 고졸 17만 1000원, 중졸 9만 9000원, 초졸 6만 8000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가 46만 8000원으로써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가정 사교육비 지출 5만 3000원보다 무려 8.8배의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의 노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선 공약을 약속한바 있었고, 2004년 2월 17일 이른바 2.17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대통령도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애쓰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정부는 사교육비의 심각한 문제가 현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국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치밀한 진단하에 시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다각적인 진단에 의한 확실한 원인 분석이 사교육비 대책의 기본이자 해법마련의 요체가 된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의 대책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처방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며 초`중`고교와 대학 나아가 사회`평생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체제 전반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와 정책, 국민의 교육관 내지 의식구조 등 종합적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전시적인 교육정책을 남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확실한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는 물론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정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또 다시 사교육비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여유가 없으며, 더구나 교육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현실 속에서, 교육이 곧 국력의 핵심요체가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