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수도권 합의기구 설치 필요

균발협의체 자문단 세미나 주요 내용

9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다음은 이날 발표 및 토론자의 주요 요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과 학계 전문가들이 9일 코레일 대전지사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와 지역간 상생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이민원 광주대 교수=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그동안 추진돼 온 균형발전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과거 정책과의 차별화에만 집착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적 보완을 통해 각종 지방화 정책과 사업이 뿌리내리고 성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어느 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양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기구를 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자치단체, 정부 간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수도권이 과밀, 거대화되는 게 많은 문제가 됐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가 행정도시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교육문제만 봐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자본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방의 상위권 대학이 서울의 중간 수준 정도가 됐지만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로 몰려간다.

대기업이 지방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채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의 대학들이 적어도 서울 상위권 수준이 되려면 지방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서울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악순환을 풀어가지 못한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수도권과 지방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좀더 실천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권도 지방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적극 지지해줘야 한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분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5+2 광역경제권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잘 활용해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정부가 많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 측면으로 보인다. 제도적 기반 없이 위임하면 수도권에 많은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선 수도권의 여러 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지에 어떤 방법으로 연계할 것인지 패키지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지방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수도권의 과밀현상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선 더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분산정책도 중요하지만 분권정책이 수반돼야 한다./최두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