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급등, 금리 상승 등 지속적인 악재가 이어져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의 대폭 증가와 건자재가격 급등, 금리 상승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4중고로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등 고사 직전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기가 지연돼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부문은 미분양 적체에 따른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건설 후방산업인 건자재, 가구, 시멘트업계까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사업제안 당시인 수년 전과 비교해 공사비 보전이 어려워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고 자금조달이 안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공황 상태`라고 밝혔다.
더욱이 기업도시도 구조적으로 낙후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건설업만의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안전망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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