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실종사건 절차상 난관 해결을

[독자투고]이광규 대전서부경찰서 실종수사전담팀 경위

지난 해 12월 25일 새벽 안양 혜진, 예슬양 실종사건 발생 후 80여일 뒤 암매장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경찰의 늑장수사를 질책하는 비난 여론이 비등 하였다. 사건 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발족했지만 수사절차상 법률적문제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위치정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검거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시민제보를 유도키 위해 엠버경고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돼있으나 실종자 위치정보는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국한돼 있어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엠버경보 작동은 최대한 빨리 또는 그 즉시 발령되어야 하나 이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혜진,예슬양 사건의 경우도 사건발생 후 7일만에 발령되어 초기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아동대상범죄와 부녀자 납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이 직접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절실히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