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줄인다

작년 11월 인하 불구 백화점 등과 2배 차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경제난 속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재차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와 달리 실제 수수료율이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해 11월 3.34%에서 현재 3.15%로 0.19%p 인하에 그쳤다.
카드사의 공시율이 영세가맹점의 경우 1.5~2.2%, 일반가맹점의 경우 2.5~3.6%였지만, 실제로는 각각 3%, 3.2%로 높게 나타났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1.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매출액과 이용수요가 많은 대형가맹점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불만이 나올 법한 수치다.

소상공인업계는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에는 경우에 따라 원가구조에 맞지 않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손실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중기청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신용카드 대체수단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여건 조성 등 크게 2가지다.

신용카드 대체수단으로는 수수료율이 1~2% 수준인 직불카드 사용확대와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사용시간도 새벽0시30분부터 밤11시30분까지 대폭 늘여 사용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 설치와 원가산정 표준안 공시 제도화 등이 추진된다.

대형과 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가 수익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변종립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까지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정책운영과 대형카드사 설득 등 넘어서야할 산이 많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며,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