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점포당 300만원씩… 영세상인 자금 숨통

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나

연 4.5%이내 저리대출 지원
금융위 올해 시범사업 운영


은행의 높은 문턱에 발을 돌렸던 시장 상인들은 내년부터는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리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시장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은 담보,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감안 전통시장 내 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사금용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상인들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구조와 추진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인가 = 자금조달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지자체, 재래시장상인회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소액대출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관할 상인회들과 연합해 소액서민금융지단에 지원을 신청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상인회의 대출재원 부담 비율과 운영능력이 높은 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지역균형을 위해 광역시도별 지원대상 수는 동일하게 선정한다.

상인회는 대출 등 자금 운영의 주체가 되어 회원인 영세상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준다.
만약 상인회의 상근직원 등이 없어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출납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대출조건 1점포당 300만원, 연 4.5%이내, 영세상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소액대출 프로그램 어떻게 추진되나 = 정부는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전통시장을 선정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상인회의 운영능력 등을 검토해 대출재원 분담비율과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인조합의 부담가능 금액과 운영 능력 등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재원 80억원을 마련해 80개 시장에 대해 시장당 1억원 규모로 소액대출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내년 1/4분기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한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지역균형을 고려해 16개 광역시도별로 시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 기대효과는 =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은행의 높은 문턱을 경험한 영세상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프로그램 도입으로 필요자금을 저리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원 80억원에 대해 상인들은 최고 연49%에 달하는 대부업체 대신에 소액대출프로그램(연 4%)을 이용할 경우 이자부담만 연 36억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우선 실행 가능한 소액대출사업부터 추진할 것이다”며 “카드수수료 완화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