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녹색성장 패러다임과 지역발전 과제

[목요시론]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제63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녹색성장이란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물론, 녹색성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녹색기술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100조원, 연구개발에 11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욕적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충남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청정 재생 에너지 개발 및 방제 등을 위해 ‘기후변화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태안의 종합 에너지 특구, 보령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녹색기술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환경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육성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우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유치에 치중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생산과 투자규모가 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기업의 투자 유치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소홀했다. 우리나라의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들과 달리 지난 20 여 년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됐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하여 지난 20여 년간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배 이상 줄이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투자가 신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구조와 행태도 변화돼야 한다. 물질만능의 의식구조와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를 막는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전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 건축, 도시 및 교통 분야가 녹색전략이 필요한 대표적 소비 생활분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정도 줄이기 위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과 대중교통비중을 각각 10% 및 70%로 높이고, 도시 면적의 50%가 넘는 녹지 공간과 도시 바람길 확보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에도 ‘저탄소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저탄소도시’ 건설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녹색도시건설 전략은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개별 주택과 건축물의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최소화의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축 주택과 빌딩에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녹색 건축물의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간기업, 학계 및 NGO 등 각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된 녹색성장 이념의 구체적 실천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와 조정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성숙한 지역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