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연기군수 재보궐선거에 부치는 글

이 인 구 13·15대 국회의원

▲ 이 인 구 13·15대 국회의원

최 연기군수가 옥중에서 군수직을 사임함에 따라 연기군은 금년 10월 29일에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 최근 연기군수 선거는 갈팡질팡 숨바꼭질 선거로 치닫고 있다는데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2006년 5월 31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모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불법방문,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자격 상실되었고 그 후 60일 만에 있은 보궐선거가 지난 12월 19일에 대선과 함께 치러져서 최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전차 선거 때 일어났던 선거법 위반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일심 판결 후 이심 심리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하고 만 것이다.

같은 선거구 같은 정당에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어서야

문제는 이런 선거부정사고가 같은 선거구, 같은 정당에서 단시일 내에 되풀이되어 일어났다는데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같은 정당에서 서로 자리를 겨누며 버티어온 사이라고 한다.
아무개는 요령이 부족하고 운이 나빠서 쓰러졌지만 나는 똑같은 수법을 써도 당하지 않는다는 불사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야기된 사고가 아닐지?

또 두 분의 자리다툼 경쟁으로 서로 내부의 치부를 파헤치는 훼방을 놓다보니 공멸하는 원인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제발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나는 13대 국회 때(1988~1992) 연기군을 선거구로 삼고 있었고 연기군을 사랑하며 비록 군세는 약하지만 인심 좋고 아기자기한 생활공동권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연민에서 이번의 연이은 두 번의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다.
지난 일과 과오를 따지기 전에 두 달 후 치러질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는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자각의 표시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가장 모범적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창하는 바이다.

이번 선거에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

첫째, 연기군은 행복도시의 발전귀결에 따라 크게 번영될 수도 있고 천하에 가장 작은 군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예 인접 군에 흡수 통합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참에 연기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자치역량을 의심받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군민들이 똘똘 뭉친 ‘공명선거 추진기구`라도 만들고 ‘돈 안 받고 돈 안 쓰기운동`을 벌이고 철통같은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주동해서도 안 된다.

셋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합의하에 각 정당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력한 군수지망생이 서로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무소속을 표방하고 나서는 풍토가 일면 그 길은 해결될 것이다. 일본 지방자치선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 石原(이시하라) 동경도지사, 옛 구마모토 細川(호소가와)지사는 집권당에서 공천해준 것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예이고 시, 정, 촌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거의 반 이상이 무소속 출신이 당선된다.

넷째, 선거를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직당국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적발단속위주의 활동을 떠나 계몽위주의 활동으로 비중을 높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본보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주문한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사례는 채증만 하고 선거후에 처리하는 제도를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선거도중에 처리 공표하는 것도 그 한가지 방책일 수 있다. 법집행의 공평성유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타성을 유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