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워킹 맘’ 애키우기 힘들다

국공립보육시설 태부족… 영유아 62명 중 1명꼴 이용 ‘서울의 6배’ 수급률 7대 도시중 6위

‘워킹 맘`을 대신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가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뒤에서 두번째로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이 태부족한 도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은 적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권선)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영유아(0~5세) 수는 모두 9만 2979명이며 국공립 시설 정원 28곳 151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국공립시설 수급률(영유아 수/정원)은 61.5대 1.

영유아 62명당 1명 꼴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대전이 대구(73.2대 1)를 제외하고는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 시설 정원이 가장 적었다.

실제 서울은 국공립시설 수급률이 10.4대 1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국공립 시설 정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14.8대 1), 인천(32.3대 1), 울산(36.5대 1), 광주(37.2대 1) 등의 순이었다.

대전 내에서 지역별로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의 편차도 컸다.
유성구의 경우 영유아 수가 1만 9950명에 달하지만 국공립 시설은 정원 40명인 시설 단 1곳으로 수급률이 무려 498.8대 1에 달했다.

동구는 국공립 시설 수급률이 48.4대 1로 나왔고 중구는 73대 1, 서구도 70.6대 1로 나왔다.
영유아가 1만 4218명인 대덕구의 국공립 시설 정원은 562명으로 수급률이 25.3대 1을 기록,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 이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국가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공립보육시설이지만 시설 수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공립 시설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분담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육시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시설 보유율을 고려해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의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정원을 수요자들이 100% 채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