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공회의소, 김문수 지사 발언 규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충청권 상공회의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대전과 청주, 충남 북부, 충주, 서산, 음성, 진천, 당진 등 8개 상공회의소는 28일 성명을 내고, “허무맹랑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국가균형발전 반대 발언과 관련, 상의는 “민주주의 원칙인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개인적 편견과 오만으로 더 이상 묵과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도권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산업의 집중화를 더욱 부추겨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친수도권적 발언도 규탄했다.
상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정책을 엄중히 수행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친수도권적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우리나라 장기발전의 기본전략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