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렌들리’ 中企 화났다

오락가락 환율정책에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외면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락가락한 환율정책과 국제 원자재 값에서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의 어음발행 관행 등으로 우리나라 99%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 정책건의서를 발간, “현재와 같이 적정한 이윤 보장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사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만큼 변경하는 제도로, 상생협력의 근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계약문화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과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과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앙회의 주장이다.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이라며 “연동제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및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대덕특구 IT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따내면 현금을 지원받지만 하청 업체들에게 일을 줄 때는 5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어음을 발행한다”며 “파트너십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마당쇠 부리듯 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불평했다.

오락가락한 환율 정책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연초에는 환율 약세를 유도해 투기세력까지 개입시킨 것은 철저하게 대기업 수출 위주 행태”라며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이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