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는 여전히 난맥

재산권 침해.보상문제 등 걸림돌 道 민간차원 기증교류 적극 펴기로

25일 70대 일본인이 소장한 유물을 충남도에 기증하면서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 확인된 해외 유출 한국 문화재 중 환수된 것은 10%도 채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는 일본에 3만4369점, 미국에 1만7803점을 포함, 20개국에 7만5311점에 달하고 있으나 환수는 8개국, 4878점에 불과하다.

최근 환수된 문화재로는 2005년 10월 북관대첩비,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및 김시민 공신교서, 같은 해 12월 추사 김정희 유품 등이 있다.

이처럼 문화재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 문화재 환수는 개인 소장의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 선의 취득의 경우 보상 문제, 유출 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반환 청구의 국제법적 근거 미흡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

그나마 이번 충남도의 유물 기증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문화재 환수`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가 이번 기증을 계기로 기증받은 유물의 특별전시회 개최 및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순수 민간 차원의 백제유물 보존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해 우리나라 유물 및 문화재 환수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구 지사는 “유물을 충남도에 기증해줘 정말 감사하고 뜻깊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문화재 환수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음에도 결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아메미아씨를 비롯한 일본 내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