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2010년부터 고교도 무상교육

교과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앞으로 영ㆍ유아의 장애를 국가가 직접 조기에 발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장아애동의 무상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2012년까지 총 7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장애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선별검사를 통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장애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각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치를 수 있도록 2011년께부터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력평가제, 평가조정제는 장애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불편이 없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장애아용 점자 및 확대 시험지 등을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009학년도부터 교대, 사범대 신입생들은 특수교육 과목을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당 대학들과 협의를 마쳤다.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증설해 현재 5753개인 특수학급을 2012년까지 7253개로 1천500개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생애초기에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