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권 아파트분양 재개

국토부 학교문제 ‘선 승인 후 대책’ 강구 시달

학교설립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개발지구 내 아파트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건설경기 부양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문제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선 승인·후 대책 강구`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대전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학교설치관련 주택건설 인·허가 처리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교육청이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철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럼에도 불구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체돼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시와 경기도에는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및 김포한강·광교 택지개발지구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방침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착과 건설경기 부양책을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대책을 강구키로 해 아파트 분양시 걸림도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입공고 승인과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부동의로 분양이 미뤄졌던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속속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내 3블럭에 중형아파트 752가구(132㎡ 235가구·134㎡ 25가구·159㎡ 185가구·160㎡ 120가구·163㎡ 187가구)를 분양 예정인 한라건설은 오는 29일 입주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서남부 8블럭 신안인스빌(540가구), 13블럭 금성백조 예미지(694가구), 14블럭 한라비발디(891가구), 15블럭 우미 린(1057가구), 17블럭 신일 유토빌(1653가구), 석봉지구 풍림 엑스루타워(2312가구), 학하지구 2,3블럭 오투르란데(1600가구), 낭월동 대림 e-편한세상(713가구) 등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