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국세환원 강력촉구

서산시 등 지자체 3곳, 대통령.관계부처에 공동건의서

서산시가 주도해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의 추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울산·여수)지역의 시장·구청장 공동 건의서를 접수받은 행정안전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주력할 것이며,서산시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서산시는 지난 20여 년간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차원의 조치가 절실한 입장으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의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21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울산·여수) 지역의 시장·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장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폭되는 실정이다.

공단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악취, 농작물 생육부진 등 환경적 문제는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태로 교통 사망사고 빈번 등 교통문제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유입인구 증가로 주거와 복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 사용에도 불구 고용창출 등은 미미한 수준으로 안방을 내어주고도 주인행세를 못한다는 지역의 비판 여론도 팽배한 상태다.

특히,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지난해 1년간 납부한 국세는 2조 7,000억 원인 반면, 지방세는 국세의 0.7% 수준의 180억 원에 불과해 이들 국가 기간산업단지가 지방재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지난 4월,서산시가 제안하여 대산·울산·여수 등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한 공동노력을 합의하고,지난 6월에 이들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석유화학단지 국세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해당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만족한 답변을 듣지 못한 이들 3대 석유화학단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공동 건의서를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 건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3개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해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산이 확보될 경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SOC 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주민과 관련 기업들도 큰 기대 속에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