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시장 활성화 '실효성 의문'

대출규제 완화 등 빠져

정부의 ‘8.21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발표와 관련, 부동산전문가들은 아파트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진작책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져 있어 거래 활성화 등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장 상황이 심각한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 불과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수도권과 차별화된 보다 대폭적인 지방 완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활성화 실효성 ‘글쎄` =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대출규제 등 수요진작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규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시장 활성화 또는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침체는 공급 측면 보다는 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자가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규제로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요 창출을 위해선 대출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출규제 완화, 거래 유도해야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DTI를 없앤다 하더라도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핵심 사항인 금융규제를 그대로 두고 ‘알맹이` 빠진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는 심리가 확산 될 경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심, 강력한 대책 필요 =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게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중 80% 이상이 지방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장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위주의 대책에 불과할 뿐 지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1 대책이 지방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실수요자 이외의 투자자들이 지방의 미분양에 눈을 돌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수도권에 머물러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추가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시장 분위기를 살핀 뒤 투기우려가 불식되면 지방에 또 다른 ‘당근`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함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갈아타기나 신규청약을 못해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