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테스트 철폐 추진 등 송출비리 최소화 노력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지인웅 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 사무소는 현재 한국어, 노동법, 안전, 한국문화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을 모니터링해 비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 테스트 제도를 없애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요구해 조만간 이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도 한국에 올 수 있는 현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한국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재입국 관련 사업을 통해 현재 13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재입국시켰다.

지인웅 한국산업인력공 베트남 하노이 지사 소장은 “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업무는 인력개발”이라고 소개했다. 지 소장은 “국가 인정 자격시험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를 현지에서 맡고 있다”며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이후 3만1294명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 시험을 5차례 치렀다”고 밝혔다.

4만8627명이 시험봐서 합격자가 4만1607명이었으니 85%가 합격한 셈이다.
고용허가제 3년이 지나면 다시 3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본국으로 한달간 보냈다가 재입국시키게 된다. 지난해부터 재입국이 시작됐는데 호치민 총영사관을 통해 130명 정도만 재입국했다.

하노이사무소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고용허가제, 노동법, 안전교육 외에 한국문화 75시간 교육을 4개 사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송출비리 예방 모니터링과 대사관 비자발급 등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 협약을 맡아 하고 있는 하노이사무소는 재고용과 접수발표외에도 비자 신청과 비자 발급 업무, 한국노동부와의 관계. MOU 정부간 해야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하노이 근처의 4개 교육기관에서는 현지 교재를 갖고 교육중인데 한국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7달러씩을 낸다. 아직은 한국어 위탁 시행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 소장에 따르면 베트남의 64개 성에서 한국어시험을 치르는데 한번에 8000명씩 시험을 치른다고 했다. 그동안 1만5000여명이 한국어 시험을 봤고 최하 5만명 정도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번 볼 때마다 베트남 각 성에서 인력을 배분하고 각 성, 부처에서 배당한뒤 공공직업학교 등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 소장은 "예비테스트로 인해 비리가 더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예비테스트가 공정하게 시행됐다면 천안의 후인마이 사건같은 비극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한국어 시험 지원 자체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비롯해 시험문제 출제과정부터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듣기 문제 1000문제, 읽기 문제 1000문제 등 2000문제의 한국어 시험은 공공기관, 개인학원 등에서 3개월이상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수강료는 한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이다. 교재와 시설 등 3개월 이상 수강증을 얻으려면 교사 월급을 내고 테스트를 거친다.

인기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이고 한국어학원은 영어와 중국어에 곁들여 하고 있다. 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가산점과 예비테스트가 있는데 시험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부정이 따르고 있다. 시험감독을 베트남에서 하다보니 대리인시험도 있다고 했다.

지인웅 소장은 “송출비리와 송출사기 사건 관련,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전교육기관 브로커 개입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소장은 “송출비리 예방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만들었는데 무색한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 노동자를 송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OWC(해외인력공단)"라고 소개했다.

지 소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면 무기능자도 갈수 있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업에 도움이 되고 돌아와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 교통사고시에도 공안이 와야된다"며 "병원에 가지 않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다반수”라고 했다. 또 "인간중심적인 나라가 아닌데다 커미션 문화도 대단해 운전기사 커미션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한 그는 "15개국과 MOU를 체결했어도 제대로 정착된 곳이 없고 정부 관료도 부패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송출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우리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에도 전가될 수 있도록 잘 정착됐으면 하는게 바람이자 꿈”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 소장은 이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부간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꼼꼼히 따져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