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세계속 한국 알리는 든든한 문화전도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곽재구 지사장)

한국어시험.고용허가제 홍보 등 송출업무 지원
브로커 차단부터 보험금 환수까지 직접 팔걷어
파견직원 1명뿐… “업무 인력보강 대책 세워야”

▲ 곽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 지사장(사진 오른쪽)이 태국 사무소 현황과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태국 방콕 근교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를 찾아가 곽재구 지사장으로부터 태국 사무소 현황과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내용을 들었다.

태국사무소는 지난 2007년 2월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 태국 정부와 한국어 시험을 주관하면서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선발 과정 중 발생하는 브로커의 개입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으로 사전 교육기관을 줄이려 하고 있다.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명이다보니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버겁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외에도 태국한인회, 코이카,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노이사무소 등 현지 관련기관들을 찾아가 관계자들과 인터뷰했다. 다음은 공동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곽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 지사장은 지난 해 2월 6일 이 곳에 파견돼 1년6개월째 근무중이라고 했다.

곽재구 지사장은 “송출기관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업무의 연계성 추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지사장은 “송출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4개국에 파견하고 있다”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4월 현재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고 최근 동티모르와 체결한 상태로, 14개 국가에 나가 송출업무를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출국가 현지에서 고유 업무를 지원하면서 비리 예방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2.3월 모니터 결과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간간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줄어들었다”고 말한 곽 지사장은 “고용허가제 홍보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이 주업무”임을 소개했다.

“저희는 합격생 명부를 작성하고 송출자 지원 발급과 한국 가기 전 사전 취업교육을 하죠. 태국 정부에서 인가 내기 전 27개 공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성격이 짙죠.”

30일이 지나면 한국에 가는 재고용제도를 설명한 곽 지사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무지로 보험금을 찾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이들의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관심 부족과 근로자들의 무지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보험금을 끝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가 찾아주는데 이는 양해각서 체결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곽 지사장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어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EPSKLT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코리언랭귀지 테스트를 의미한다.

합격자를 통보한후 건강검진과 구직 신청을 지원하고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구직자 명부가 작성되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 명부를 선택하게 한다. 8~10명의 기본사항과 아이템을 보여주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사인을 해주고 전송하는 순서를 밟는다. 조건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미체결률도 상당히 높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면 75시간의 사전계약제를 인수한다. 자국 근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일 오후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에 가서 불법이탈하지 않도록 취업교육과 각 직능별 단체별 교육, 도입절차, 입국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이 있다. 연간 1만명 정도가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은 60점 이상, 나머지는 3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상대평가로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했다.

이전에는 필리핀과 태국과 스리랑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베트남과 인도와 몽골은 한글학회에서 시험을 주관하다가 올해 초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됐다.

건강검진료와 항공료, 사전교육기관비용 20만원, 한국어시험 응시료 10만원을 포함해 총 비용은 100만원 정도 든다. 한국어 시험 합격후 구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돈을 준다. 12일동안 85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브로커비용이 약 5만바트(한화로 150만~300만원까지)에 이른다.

한국어시험을 치른후 보름에서 2년사이에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수 있다. 1년이 돼도 선택이 안되는 사람은 브로커에게 의존하는수밖에 없다. 교육기관이 여러군데 산재돼 있고 사전교육기관이 너무 많다보니 지도와 점검 여건이 안되고 있다.

곽 지사장의 경우 혼자 현지에서 일하다보니 27개 기관을 모두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 관련 비리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인력예산이 많이 들어 혼자 일하다보니 힘든 상황이다. 곽 지사장은 "결국 노동자들의 송출비리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태국 정부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5월말 현재 38만92987명에 이른다.
이중 태국이 2만2853명을 차지한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제조건설업과 서비스업, 냉동냉장, 창고, 광고호텔, 폐차, 농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어업 등 총 8개 업종에서 일한다. 8개 산업중 4개업종은 제조건설, 서비스, 농축산업, 어업이고 성비는 남성대 여성이 8대2 수준이다. 여성들은 용접과 프레스 일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많이 일한다.

곽 지사장은 "태국 주재 한인이 2만2000여명 가량 되는데 한인교민회 위상이 많이 축소돼 있고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산업인력공단의 가장 큰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1명만 더 있어도 대사관 신청과 서비스 신청 등 2가지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에서 한국에 오는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를 들여서 불법으로 들어온다"며 "이런 의미에서 고용허가제를 초보걸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지사장은 이어“계획적인 송출비리와 브로커를 다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며 “현지 정부가 얼마나 공정한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중국, 태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과 송출기관과 함께 이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방콕에서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