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형]안전과 비용

[사이언스칼럼]정윤형 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식정보실장

▲ 정윤형 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식정보실장

올림픽이 열리는 북경의 열기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경쟁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안전을 지키려는 열기 또한 그 어느 올림픽보다 뜨겁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베이징에 투입된 경찰 등 보안요원은 무려 8만 명에 이른다. 또 대테러 군부대는 지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작전 헬리콥터, 화학무기 방지 장비 등 각종 장비를 배치하고, 최신형 장갑차 50대를 일선 파출소에 배치하였다.

결국 테러대비로 땅에서는 수색견, 금속탐지기와 핵물질 탐지기까지 등장하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베이징 주변지역은 마치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뿐만 아니라 공조를 위한 국제안보기구에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가 참여하였다.

이같은 철통보안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갔을까?
베이징 지하철 승객들은 엑스레이 투시기 앞에서 보안점검과 몸 검사를 받았으며, 승용차나 버스, 기차 승객들은 베이징 일대 검문소 등지에서 불심검문과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 전국의 공항 청사 입구에서는 몸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경기장과 거리를 둔 관광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이징의 명소 톈탄(天壇) 입구에서도 요원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몸과 소지품들을 샅샅이 뒤지고 검사하면서 칼이나 뾰족한 것 등 위험물질을 갖고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금성, 만리장성, 샹산(香山) 등 다른 관광지의 상황도 비슷했다.

심지어 상하이 시에서는 올림픽 기간인 8월 한 달 동안 지하철내 1000여 개 모든 점포를 임시 휴업시키고, ATM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신문판매대, 사진촬영기, 음료판매기 등)을 철거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처럼 엄청난 대테러 비용과 삼엄한 검문 검색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서울 올림픽 기간에 우리 국민이 그러했듯이.

안전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안전의 욕구는 위험회피의 욕구에 다름 아니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지불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고유가와 에너지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적 국가에너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140만kW급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 비용도 따져야 한다. 원전의 추가 건설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제고라는 기반 이외에 신규 부지 확보, 방사성폐기물(특히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등의 난제가 있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익을 분석하여 추가 건설을 결정하였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원자력을 국가에너지로 채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부안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루기 위한 중국 정부의 철저한 노력처럼 우리 정부도 원전의 추가 건설에 따른 비용에 대해 체계적이며 꼼꼼하게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자력전문가들은 국민이 원자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