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영]언론의 공공성을 위하여

[시사에세이]차재영 충남대 사회대학장

▲ 차재영 충남대 사회대학장

최근에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 그리고 충청언론학회가 힘을 모아 ‘대전충남 언론 공공성 수호 연대`라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수백 명의 언론학자들도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는 단체를 내달 초에 발족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삼스레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국가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적 부문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나 의견들을 여론으로 수렴해 국가의 정책에 연결시켜주는 공공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언론의 공공성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부여되는 특성이다. 따라서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개되고 있는 언론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명백히 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나긴 독재 정권 시기를 지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그랬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KBS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KBS 사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기도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방송구조를 개편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일공영 다민영 방송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만 공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일 단계 정지작업이 지난 7월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동안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은 자산규모 3억원 이하의 기업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10조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자산규모 순위가 23위 밖인 코오롱이나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재벌기업 소유 방송사들은 지나친 상업적 이윤 추구로 말미암아 언론의 공적인 역할 수행에 소홀하거나, 기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보도를 통해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지역언론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정책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 지원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권에서는 그동안 지역방송사의 광고 수입을 일정하게 확보해주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제도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