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 ‘학교용지’ 실마리 안 보이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 2차 대책회의 눈치보기 소극적 입장만 고수 의견 못좁혀

대전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서남부, 학하지구 등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들의 2차 대책회의가 14일 대전시청에서 시와 시교육청, 서구청, 유성구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인천청라지구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도개공)가 학교용지를 선무상 공급·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 청라지구는 지난 3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이 1-1공구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고 정산은 차후 협의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시교육청에는 선무상 공급·후 정산 방안에 대한 동의와 함께 입주시기에 차질 없이 학교설립계획수립과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선무상 공급·후 정산 방안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입주자모집공고시 협조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사들은 청라지구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대전에는 이 방안을 전적으로 도입하긴 힘들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대책회의는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달 말께 3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묘안찾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와 시교육청, 사업시행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남부와 학하지구에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들은 “대전시와 시교육청, 사업시행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며 목청을 높였다.

사업시행사 한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도 사태해결에 대한 공동의식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 방향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