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엔 독’

조건 비슷할 땐 수도권투자 선호… 미분양 해소 역효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까지 효과가 미치지 못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미분양 해소 뿐 아니라 청약시장의 활기를 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자금회전이 빨라져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줄일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수준으로 규제의 수위가 낮춰진다고 가정하면 민간택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공택지는 85㎡ 초과는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85㎡ 이하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제한된다.

이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70%에 달하는 중대형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대거 수혜를 받게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최초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민간택지 내 85㎡ 초과 주택은 완공 후 입주 무렵이면 주택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 거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굳이 지방까지 내려올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과 거래 활성화 분위기는 먼저 수도권에서 이뤄진 뒤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되면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소원해 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 경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