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이슈]대전문화재단 설립 논란

‘밑그림 없는’ 설립발표 공론화 통한 검토 필요

市 문체국 ‘1년내 설립’ 발표… 시기두고 이견
지역예술계 “숙원사업이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대전시 문화재단 설립여부와 시기가 지역 문화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이 1년 내에 대전문화재단(가칭) 설립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문체국은 문화재단설립시, 문화예술관련 지원금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체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미술관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큰 그림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론화에 앞서 터져 나온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두고 대전시 내부는 물론 지역 문화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설립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단의 등장=충남도는 지난해 12월 3일 수도권 문화재단을 모델로 하는 ‘충남 문화재단(가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남도가 지역의 안정적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설립을 확정지었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등 다른 지자체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999년에 지방 특별세를 투입해 기금을 조성해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1000억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탄탄한 재정구조와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기금마련과 공론화가 시급=충남은 현재 적립돼 있는 40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연간 10억원 씩을 추가 적립, 연간 5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도 역시 현재 보유중인 문예진흥기금 85억원을 자본금으로 해 내년부터 매년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 문예진흥기금은 경남과 비슷한 수준인 85억여원(2007년기준)이 적립돼있어 오는 2010년쯤에는 약 100억원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여원이 조성돼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어 기금마련도 수행돼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금마련과 함께 지역 예술계에서는 대전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계 ‘숙원 사업`이지만 성급은 ‘금물`=대전시 내부에서도 문화재단설립여부를 놓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국인 문체국에서는 앞으로 1년안에 문화재단설립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 조직 관리 담당과 행정 고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문화예술관련 시 사업소가 법인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대전문화재단설립 안은 상정된 바가 없다”며 “다른 시도 문화재단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전시의 문화재단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지역 문화단체들도 공론화 절차가 생략된 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문화예술계의 기득권층이 편승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고 있다. 여러 층의 충분한 의사 개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 문화진흥기금이 100억원 가량이 조성되는 2010년까지 철저한 논의를 해야지 자칫 선심 행정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구 설립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문화연대 안여종 사무국장은 “시 문예진흥기금 100억원이 조성되는 2010년까지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계의 숙원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돼 다른 시도의 표본모델로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배문숙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