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통폐합 환영” VS “결사반대” 토공

●주공-토공 통폐합 공식발표 두 기관 입장차 ‘극명’… 토공 오늘 상경투쟁 감정대립 양상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공식 발표에 따라 두 기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공은 대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토공은 과천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기관 직원들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 노조는 ‘통폐합 환영`이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는 반면, 토공 노조는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제대로 추진될까 = 정부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는 이미 15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매번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됐었다.

이명박 정부는 통합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14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 통합과 관련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와 주공 및 토공 관계자 등 관련기관 연구위원들이 참가해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 기관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공청회를 거쳐 통폐합 법률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기관 입장차 커 = 통합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주공은 ‘대환영`인 반면, 토공은 ‘결사반대`다

토공은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추진방안이 주공의 논리대로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토공은 직원수가 29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주택공사는 4300여 명에 달해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공, 통합반대 총공세 = 토공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도 민원부서나 현장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휴가계를 제출, 상경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토공은 두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 만큼 구조조정을 통해 기관의 특성기능을 살려여 한다는 입장이다.

토공 지역본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거대한 66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거대한 공룡 공기업이 탄생하는 꼴”이라며 “두 기관의 기능별 특성을 살리고 중복된 기능을 통합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