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수백억대 예산전용

복지기금.인건비.교통비 등 부당지급 수년간 지속돼… 자체감사 신뢰성 상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가 각종 예산 부당·과다 사용 등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자료 분석 결과, 수공은 법령을 무시한 채 수백억 원의 각종 예산을 부당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공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192억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과 유사한 급여성 경비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무시한 것이다.

또 학자금과 명절 상품권 등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지만, 4년 동안 임원들에게까지 나눠줘 390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사내복지기금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2007년까지 배우자 건강검진비 등 16가지의 급여성 복리후생 예산 170억 원을 피복비 등 비급여성 예산으로 편법 편성했다. 이를 총 인건비에서 누락시켜 결국, 직원 1인당 인건비를 499만 원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비 역시 부당 지급했다.

7개 실·처 직원 296명을 대상으로 올 1/4분기 교통비 지급실태를 표본 감사한 결과, 감사원은 273명(92%)의 직원이 하지도 않은 공무외출을 신고해 교통비로 70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일생활권 관련 기관에 파견 나간 직원에게 부임비가 아닌 단가가 높은 출장비를 지급해 5억여 원의 예산을 쓰는 등 각종 편법과 규정 위반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특히, 모 책임연구원 등 40명은 사택 임차신청시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택을 지원받아 사택반납과 임대료 이자 부과, 징계를 권고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몇 년 동안 벌어진 행태라는 점에서, 자체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낙하산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공에는 이번에도, ‘낙하산 감사`가 부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남 밀양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안병구 변호사다. 편법과 부당으로 수공이 또다시 적발된다면, 결국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사의 한 직원은 “태생적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다만,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