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학교문제 개선돼야”

주택업계 정부에 탄원서 “사업 지연 이자부담 커”

주택업계가 공공택지 내 학교설치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공공택지 내 학교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청간 이견대립으로 신규 주택을 적기에 분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용지확보 관련 개선 건의안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지를 공급, 해당 지역 교육청이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용지에 대해 무상 기부채납을 유도하며 민간업체의 공급 승인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 서남부지구의 경우 대전교육청이 이같은 이유를 들어 ㅎ건설이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 2개월 가량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광교신도시와 한강신도시 등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용지 부담금 미전입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택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권의 이자 증가 등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공공택지 내 학교문제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택지지구내 시행자의 학교시설 우선 설치후 교육청 등과의 협의, 정산 ▲토지사용시기까지 학교문제 미해결시 토지대금 납부유예 및 지연이자 미부과 ▲택지지구 등에서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 생략 등을 건의했다.

대전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인상과 함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택지비 이자부담이 분양가에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실수요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