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지역개발사업 통합추진체계 구축해야

[시론]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최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은 사업주체와 사업종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 안보 및 사법 등 극히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이 지역개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사업은 그동안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등 8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사업 종류만 17개에 달한다. 이중 13개는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도 사업주체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청과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청이 각각 기술개발, 산학연계, 창업 및 벤처 육성, 산업기술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 등 23개 분야의 혁신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지원시책의 난립상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은 무려 11개 부처 5개청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사업내용도 금융, 인력, 창업과 벤처, 기술, 마케팅, 정보화 지원 등 총 10개 분야에 50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조차 분야별로 어떤 시책과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 정책목표가 분명한 지역개발사업을 수많은 부처와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게 되면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사업을 과도하게 세분하여 추진하면 단위사업은 영세화되어 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부처별로 사업추진단위를 마을`면`군 단위 등으로 각각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분할관리 현상까지 초래했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 유사사업의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나 부처별 유사사업의 연계와 조정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 연계와 조정 노력만으로는 분산된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수립 차원의 연계나 조정이 자동적으로 집행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상호 연계, 조정되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 등 지역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배분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의 주체로서 파편화된 정부 시책과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여러 정부부처 소관인 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금산군은 7개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는 12개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단일 사업으로 통합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시`도와 시`군에서는 농촌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 및 환경관리 등 지역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문제의식 공유와 지속적인 학습, 행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맞는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상호 연계, 조정, 통합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느냐에 보다 많은 지방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