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지방은 국가경쟁력에 짐?

[수요광장]이창기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지역 간 공동발전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행정구역 초월, 창조적 지역협력,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권 신성장동력 구축, 분권과 통합 이라는 4대 기조 하에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발전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지방간 경쟁으로 빚어진 제로섬 게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은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특히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이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했던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지방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방의 낙오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지방은 여전히 국가경쟁력향상에 짐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인가?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집권과 불균형개발전략을 강조하는 학자군과 분권과 균형개발전략이 절실하다는 학자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둘 다 시대상황에 따라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과학자들은 존재구속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상황논리가 아니라 상황윤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수도권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들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좌절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절반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국가발전에 협력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수도권중심의 불균형개발이 여전히 먹혀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는 분권의 물결과 형평의 관념이 팽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분권을 통해서 향상될 것이고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권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대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구상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나 행정계층의 개편 없는 광역경제권구상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이제 충청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극대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지금 해야 할일은 대전충청지역의 영원한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적 잠재역량을 평가해보고 이를 강화해가기 위한 방안과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 지역의 정치행정가들은 물론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지혜와 비전이 절실하다.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다 보면 중앙의 정치권에 의해 농락당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