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달 일해야 45만원… 우리는 이방인 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언론재단 공동기획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대부분 3D업종… 인권유린 심각한 수준
50% “임금체불 경험” 산재보상도 안돼
의료대책 시급… 국민 인식전환 필요해


<글싣는 순서>
1.코리안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上
2.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현주소와 태국, 베트남 현지 가정 인터뷰
3. 태국, 베트남 현지 관련 기관들을 찾아서
4.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
5. 특별좌담회


중도일보가 올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사로 결정됨에 따라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전국 공동기획취재 기자단 일원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서울, 안산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에 다녀왔다.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를 통해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을 모색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편 이번 공동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지난 7월 3일 대전의 이주노동자 옹푸씨의 베트남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났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버스로 2시간을 더 달리면 옹푸씨네 4층집이 나타난다. 기자단을 맞이하기 위해 옹푸씨의 부모님과 세살배기 아들, 동생, 누나, 매형 등 온 가족이 모였다.

올해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백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외국인노동자가 56%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가 14%, 외국인 유학생이 7% 정도로 주민등록 인구의 2% 시대에 돌입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의 인권 유린 상황이 여론화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도입 경로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시키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80%가 외국인인 경기도 안산의 국경없는 거리는 세계 60여개국에서 4만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경없는 거리의 외국인들 모습.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은 소위 ‘현대판 노예제도` 실시국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또한 재외동포(주로 중국, 구 소련권)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새로 실시하면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향상시켰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공포하는 등 이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인종차별위원회가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 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처럼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이 심하다.

특히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사건이나 강제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주노조운동을 했다고 표적 단속해 강제 출국시킨 사건 등 여러 가지 인권 유린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열악한 보호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6월 19일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렸던 국내연수에서 옹푸씨(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와 그의 아내 리우씨(왼쪽에서 세번째)의 모습.

또한 연 10% 이상씩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인권보호는 물론 존재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5월 천안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 후인 마이 살해사건은 여성결혼이민자 인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한국인 노동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역시 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인권실태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언어폭력, 문화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성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