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태]간호사 부족, 중소병원은?

[중도마당]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최근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히 간호 인력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증축으로 의료 인력, 특히 간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빼내가면서 지방 중소 병원들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진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지역 중소병원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의 위기다. 앞으로 간호대학의 지원자가 줄어 지역 중소병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 중소병원의 몰락은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로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 의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간호사 인력난의 원인은, 병원계는 병동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간호사들의 공급 부족과 병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다고 하면서 2009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을 970명 늘린다고 하는 정책에 회의를 갖고 미국의 예를 보듯이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따르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 지방 균형 발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사태를 맞을거라고 예고했다.

한편 간호계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지역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있다고 했으며 처우 개선만이 인력 부족을 메울수 있다고 항변했다.

필자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대안을 보면 첫째, 간호등급제의 정책적인 개선으로 시간제 간호사를 등급제에 산정 가능토록 하여 탄력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간호 인력 산정 기준을 허가(신고)하여 병상 수 기준이 아닌 실제 운영 병상이나 평균 재원 환자수로 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간호인력의 운영이다. 유효 간호사의 재교육을 통한 해결책은 미봉책인데, 현실적으로 유효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구사용, 투약업무, 전산활용능력, 3교대 근무(밤 근무), 많은 나이 등으로 병원 근무가 쉽지 않다. 차라리 노인 요양 시설, 보건교사,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 분야 등 비임상 영역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증설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병원을 위한 의료 영향 평가제 같은 병상 조정을 위한 강력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

다섯째, 간호조무사 등의 준간호사 제도를 검토해 간호등급제에 적용해야 하고, 동남아 여러 국가의 해외 간호사를 수입하는 방법도 검토사항이라 하겠다.

여섯째,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책으로 야간 간호료 신설을 제안한다. 3교대(밤 근무)근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의 어느 병원 발표는 간호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52억원이 드는데 등급향상에 대한 보상은 16억원에 불가해 간호 관리료 차등제는 문제가 있으며 고용 유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 입안자는 별도의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면서도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특단의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